블록체인 산업은 이제 걸음마 단계를 지나가는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는 전통적인 계약방법을 고수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대부분의 계약들이 그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최근 들어 많은 나라들이 블록체인에 대한 효용성들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지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탈중앙화”성격을 가지고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보수성이 강한 정부 차원에서의 제도적 장치는 그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마트 컨트랙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단순한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대한 기술이라는 입장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계약의 일 유형이라는 입장으로 대립하고 있으며, 이를 법제화한 입법례에서도 통일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법제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과 부정하는 입장으로 대립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계약의 법적 효력에 대한 논의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현 단계에서 블록체인을 통한 전자계약시스템은 온전히 단독으로 그 효력을 가지기보다는 현행의 시스템의 일부, 즉 전자 문서 및 전자서명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영역을 다른 범위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겠다.

기존 전자 문서 계약과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계약의 차이

기존의 전자 문서계약과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계약의 분명한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개입

이것은 현행으로 이뤄지고 있는 전자 문서를 통한 계약 활동에서 국가가 지정 혹은 신뢰할 수 있는 별도의 기관이 있는 반면 블록체인에서는 이러한 제3자의 역할을 분산 원장이 대신한다는 것에 있다.

● 수신자의 존재 유무

기존 전자 문서를 통한 계약에서는 발신자가 계약의 내용을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다면 블록체인에서는 발신자는 계약의 내용을 블록체인에 전송하고 수신자는 그 내용을 블록체인에서 확인함으로써 수신자가 모호하다는데 있다.

스마트 컨트랙트의 활용 범위

중개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물품계약이나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계약, 재산상속, 증여 등 다양한 계약 체결을 위한 시스템의 일환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주식, 채권, 보험, 토큰, 투표, 기록, 에스크로(Escrow) 등에서 분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계약의 실행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이러한 시장에서의 사용은 상용화를 위한 시범단계 수준이다.​ 이와 같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거래계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우리의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법적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의 전자문서 및 전자상거래법상 효력에 대한 논의

스마트 컨트랙트의 전자거래에서의 효력에 대한 논의는 민법상의 효력과는 다르게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판례 역시 다수 존재하고 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컴퓨터라는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거래이므로 전자 문서 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자 문서 법상 전자 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의미한다(전자 문서 법 제2조 1호).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스마트 계약 특히 협의의 스마트 계약은 그 실체가 코드이고 이를 법적으로 파악하면 코드 설계자의 청약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전자적 의사표시가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작성되어 블록체인에 입력되는데, 상대방에 대한 송신, 또는 수신은 없지만 전자적 형태로 작성 저장되므로 전자 문서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협의의 스마트 계약은 전자 문서로서 효력이 인정되므로 전자 문서 법 제4조 1항에 따라 문서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어 문서성이 요구되는 법률행위 또는 거래 예를 들어 유언 행위, 정관의 작성 등도 법률의 당부(當否)431)를 떠나 현행법(전자 문서 법 제3조, 제4조) 해석상 스마트 계약의 형식으로도 법률행위 또는 거래로써 유효하게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전자서명의 효력에 대한 논의

전자서명법은 전자 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서의 서명에 갈음하여 전자 문서에 서명 기능을 하는 전자서명에 그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스마트 계약을 위해 코드를 블록체인에 입력하거나 계약의 상대방이 코드의 조건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전자서명에 해당하는 절차가 요구되고 이를 통해 입력 정보의 무결성(변조 방지)이 확보될 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동일성이 확인(위조 방지) 되고 부인방지의 기능이 실현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전자서명 기능을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공개키 암호화 방식의 전자서명을 활용하고 있다.

전자서명법은 전자서명과 공인 전자서명을 구별하고 있다. 전자서명은 서명자의 동일성 확인기능, 서명자의 서명확인기능을 갖춘 문서에 부착된 전자정보를 의미한다.

우리 전자서명법은 공인 전자서명에 관해 외국의 입법과 동일하게 기술적 중립성을 중시하여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공인 전자서명이 될 수 있도록 특정 기술 예컨대 공개키 암호화 방식 등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공개키 암호화 방식이 아니더라도 지문인식, 홍채인식 이더라도 위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면 공인 전자서명이 될 수 있다.

법률 등에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요구하고 있는 경우 스마트 계약의 형태로 체결하기 위해서는 공인 전자서명이 요구된다.

비트코인 거래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스마트 계약은 공개키 암호화 방식의 공인 전자서명을 이미 활용하고 있어 스마트 계약에 전자서명법을 적용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참고문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 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2019년 기술영향 평가 결과 보고
– 디지털 사회법제 연구(II) :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계약 관련 법제 연구
– 정보통신 정책연구원의 스마트 컨트렉터를 활용한 계약의 공공분야 도입 방안 연구